[부동산 정책]8.31 부동산 종합정책의 기대효과와 경제적 효과

소개

얼마전 발표한 8.31부동산 정책의 효력과 영향을 중점으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8.31 부동산 종합정책의 기대 효과
1) 서민주거안정, 주택 및 토지공급확대
2)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3) 부동산 거래투명화

2. 8.31 부동산 종합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8.31 부동산 종합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5.
1) 단기효과
2) 중장기효과

본문내용

1. 8.31 부동산 종합정책의 기대 효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 방안”, 2005.하기 위해 시행되는 8.31 부동산 종합정책은 ① 서민주거안정, ② 주택 및 토지공급확대, ③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④ 부동산 거래투명화 등 크게 4가지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부동산 뱅크] 2005년 8월 31일.
1) 서민주거안정, 주택 및 토지공급확대
8.31 부동산 종합정책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자에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청약자격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마련되며 서민 주택공급 활성화 일원으로 그린벨트 260만 평을 풀어, 2012년까지 국민임대단지100만호를 건설하기로 했다. 지난 2003년 12월 중단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이 10월 재도입되며 영세서민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3%에서 2%로 낮추고,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5%에서 4.5%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연소득 2000만 원이하의 가구주가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할 경우에 한해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우선지원하고 지원금리도 0.5%~1% 인하한다. 이와 함께 무주택기간, 소득, 자산, 가구현황 등을 고려해 청약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 모기지 보험을 새로 마련해 비투기 지역 내 전용25.7평 이하 주택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높여줄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금융지원은 무주택 서민에게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동시에 중대형 아파트 수요 흡수를 위한 여러 방안을 들고 나왔다. 송파 거여지구 국공유지 200만 평이 강남대체 신도시로 개발되고, 양주, 옥정지구, 김포 신도시 규모를 확대해 4200만 평의 택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택지지구 내 전용25.7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 공급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후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