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대 경제사]법을 통한 일제의 토지침탈(개항~토지조사사업까지)

소개

일제가 토지침탈을 해나간 과정을 각 시기별로 정리해 둔 것입니다.
법대 레포트였기 때문에 주로 조약 및 법을 통해 어떻게 일제가 우리의 토지를 침탈해 갔는지 그들의 논리를 찾아나가는데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그러나 목차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토지 관련 입법과 관련한 내용도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사학과 전공레포트 내지 발표문으로도 충분히 활용가능합니다.(참고로 저는 역사전공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제의 토지침탈 1. - 보호국화 이전의 토지침탈
1. 토지침탈의 목적
2. 일제의 팽창정책에 있어 북해도와 대만
3. 청일전쟁 이전의 토지침탈
4. 청일전쟁 이후 일제의 토지침탈

Ⅲ. 일제의 토지침탈 2. - 보호국화 이후의 토지침탈
1. 노일전쟁 이후 일제의 토지침탈
1) 대한제국과 통감부의 토지법 입안과 관련된 논의
2) 토지가옥증명규칙의 제정
3) 토지가옥증명규칙의 보완입법
2.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침탈

Ⅴ. 결론

본문내용

이상에서 우리는 일제가 법을 통해 한국의 토지를 어떻게 침탈해 나갔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일제의 한국토지침탈은 단순히 1910년, 국권피탈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개항장에서의 거류지가 설정되면서부터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진 것이다. 토지침탈이 이루어지던 초기에는 한국내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토지침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리대금업이나 미곡수집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일제는 한국이 근대법에 익숙지 않다는 약점을 이용, 모호한 협약 내지는 조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한국의 토지를 침탈해 나갔다. 이러하던 일제의 한국토지침탈은 러일전쟁을 맞이하여 새로운 국면에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까지의 단순한 조약의 모호성을 이용한 침탈이 아닌 직접적인, 그리고 보다 절대적인 위력을 갖는 토지관계법령을 입안함으로써 합법적으로 한국의 토지를 침탈해 나간 것이다. 즉, 부동산권소관법에서 설정되었던 임조법을 법률 제6호에서 유보시키고, 이후 토지가옥규정에서는 배제시킴으로서 토지의 이동성 및 소유권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였고 법률 제6호 때까지 강력하게 고수되었던 외국인 토지소유금지법이 폐기됨으로써 한국에서 이본인의 토지거래의 안정성과 합법성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이를 보완한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과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권을 획득하고 전부동산에대한 법적소유권을 국가가 증명해 줄 수 있게 됨으로써 담보물권을 전당자가 확보할 수 있게됨으로써 한국에서의 일본인 고리대금업자에 의한 토지수탈이 강화되었다. 증명제도가 제도적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제의 토지침탈 과정은 토지조사사업 단계에 이르러 소유권을 확립하게 됨으로써 절정에 이르르게 되는데 토지조사사업의 실상은 그들이 명분으로 내세웠던 소유권의 확립 및 지주제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이미 한국에 토지소유권의 확립이 이루어져 있었고, 토지조사사업 이후 지주제가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즉, 일제는 한국의 관습상의 토지소유권 확인 방법이 그들의 식민지 정책, 즉 토지침탈에 있어 불편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해 토지조사 사업을 벌인 것이며 여기에서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이 발견된다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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