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의 목적과 역할을 통해 본 `Tookie Williams`의 사례

소개

`Toonie Williams`는 어린시절 살해혐의로 구속되어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복역 중 갱단의 실상에 대한 글을 쓰고, 많은 선행을 하였다. 여기서 법의 집행은 그대로 되어야 하는가,,아니면 감경될 수 있겠는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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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세상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그 사건들의 갈등과 쟁점을 조정하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사회적 기구 중 하나가 법이다. 법은 사회생활의 필요에 의해 사회가 만들어 낸 하나의 사회적 제도인 까닭에 그 사회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법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존재하여 생명력을 가지려면 그 기능을 다해야만다.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법의 기능이기 때문에 법은 그 기능,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여야만 존재할 수 있다. 살인이라는 과거의 행적으로 선고받은 형을 감경해서는 안 되는가, 아니면 후의 그의 선행으로 형을 감경해 주어야 하는가 하는 위의 사례에서 그 법의 목적, 역할, 기능에 대해서 고찰해 볼 수 있다.
나는 이 사례에서 형은 감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 정의의 실현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본질적으로 옳음을 의미한다. 정의로운 판단, 정의로운 행동, 정의의 최후 승리 등을 말할 때 정의는 어떤 인간의 윤리적인 덕목이나 태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상인 옳음 자체를 뜻한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Tookey’ 의 살인 행위는 옳지 않음, 즉 정의에 반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후에 아무리 뉘우치고 선도활동을 한다 해도 그 이유만으로 예전의 살인 그 자체의 행위에 대한 사형이라는 형의 선고가 감경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유 안에서 질서와, 정의 안에서 안정이 갖추어 질 때 우리의 법 생활은 평화질서로 확립된다. 안전을 앞세워 정의를 배반할 때 사회의 평화질서는 깨지는 것이다.
물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충분히 뉘우치고 있고 나아가 사회 선도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Tookey` 의 형을 감경시켜서는 안 된다는 나의 주장에 대해 반대를 할 것이다. 이들은 법,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사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범죄인을 교화, 개선 한 뒤 재사회화 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한다. 즉 사회적 약자요, 인격적으로 미숙한 범인을 교화, 교육, 원조함으로써 범행으로 잃어 버렸던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며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기능이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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