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론]Mundell의 정책배정 준칙(최적정책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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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dell의 정책배정 준칙(최적정책 결합)에 대해 설명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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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두 개의 균형곡선을 이용한 대내 및 대외균형의 동시 달성은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아래의 [그림]에서 점 Q는 대외균형이 동시에 달성되고 있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점 Q 이외의 점 A 또는 J와 같이 국민경제가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할 때 하나의 정책목표에 하나의 정책수단을 배전함으로써 안정적 조정을 통해 대내외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된다. 이에 대한 해답이 먼델의 정책배정준칙이다. 이는 주어진 정책 목표들 중에서 특정 정책목표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을 배정해야 한다는 준칙을 말하는데 이를 먼델의 유효시장 분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먼델의 정책배정준칙인 유효시장분류원칙에 따르면 재정정책수단은 국제수지보다는 소득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므로 대내불균형시정을 위해 배정하고 금융정책수단은 소득보다는 국제수지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수지불균형을 시정을 위해 배정해야 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정책배정 준칙을 따를 때 안정적인 조정과장을 통한 대내외불균형이 시정되어 종합균형에 이른다.
아래의 [그림]에서 점 A ⇨ J ⇨ K ⇨ L ⇨ M ⇨ N은 먼델의 정책배경준칙에 따라 정책을 배정함으로써 대내외불균형이 시정되어 종합균형점 Q에 수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기 위해 준칙에 따라 대내외불균형 시정을 위해서는 금융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자. 점A는 실업과 국제수지적자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데 정책당국이 먼저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통해 이자율을 증가시키면 점J는 자본유입을 통해 국제수지가 개선됨으로써 대외균형은 달성되었으나 대내균형곡선(Y = Y )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다. 따라서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해 준칙에 따라 제정지출을 증가시키는 확장재정 정책을 사용하면 점 K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제 점 K 에서는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대내균형은 달성 되었으나 국제 수지는 적자를 나타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