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와 그 대책

소개

고령화 정도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고, 과거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의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구요.^^
좋은 학점 받으시길 빌게요~ㅎ

목차

1.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를 거쳐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2. 과거 우리 나라의 인구정책을 살펴보자.

3. 인구증가율의 감소,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는 나라다.’ ‘OECD 국가 중 가장 노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이고 출산율 또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프랑스가 115년 걸린 고령화 사회의 속도가 대한민국은 19년 걸렸다.’ ‘2017년에는 노인 인구가 어린이 인구를 능가한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나타내는 지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지표이고 표현들이다. 지금 우리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쳐버린 희망이 없는 참혹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대다수의 우리들이 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우려할 문제이다. 우리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은 중국에서조차도 합계 출산율이 1.6명으로 부유해지기도 전에 늙어버리는 최초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미국 인구조회국(PRB)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국가경제의 장래 또한 기약하기 어렵다.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주체가 줄어들게 되어 경제는 활력을 잃고 부양해야할 노인 인구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젊은층 감소는 국민연금이나 국가 재정을 꾸리는 데 드는 돈을 낼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행하게도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 35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대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한탄과 절망감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는 없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 또한 있기 마련이다. 다만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상태까지 가기 전에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색내기나 구호성 정책보다는 대중매체를 장식하는 산뜻한 말의 성찬보다는 진실하고 내실 있는 준비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떨어진 출산율을 제고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죽어가는 사회를 살아 있고 생기 있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관계 당국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출산 및 육아 부담을 덜어주어 여성들이 하루 빨리 출산 파업을 풀도록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참고자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2&article_id=0000060430§ion_id=103&menu_id=103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5&article_id=0000217485§ion_id=101&menu_id=101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5&article_id=0000223238§ion_id=110&menu_id=110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8&article_id=0000018303§ion_id=001&menu_id=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