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8차 대입제도 개선안 정책분석

소개

7차 대입제도의 문제점이 누적되자 8차 대입제도 개선안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대해 8차 개선안의 추진배경, 주요내용을 알아보고 정책한 이론에 적용해보자.
사례를 통하여 운영실태를 알아보고 새로운 개선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1. 서론
1) 7차 대입제도의 문제점
2) 새로운 대입제도 모색

2. 본론
1) 추진배경
2) 정책주요내용
3) 정책학 이론에의 적용
4) 8차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3.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일반 국민들에게 “입시 지옥”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고통을 초래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열된 입시 경쟁 아래서 학생들은 불필요한 암기 교육과 지나친 학습 부담에 시달려야 하고 학부모들은 허리를 휘는 과외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고통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하여 입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려는 노력이 정권마다 매번 되풀이 되어왔다.
2002학년도부터 시행된 지난 7차 대학입학제도는 대학의 선발 자율권 확대 및 전형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강조하였고, 시험성적 위주보다는 특기,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학생선발이 활성화되도록 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학생선발에 있어서 다양한 특별전형이 활성화되었고, 학교생활기록부위주의 ‘수시모집’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시험영역이나 과목을 선택하는 새로운 수능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수능총점의 의한 선발보다는 수능을 최저자격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일부영역만 반영하는 등 다양하게 수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Ⅰ. 제7차 대입전형의 문제점
7차 대입전형은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각 학교마다 내신 성적 부풀리기 현상을 초래하여 대학의 학생부 활용이 미흡하게 되었다.
둘째, ‘내신은 학교에서 , 수능은 학원에서’ 라는 사회풍조가 만연하게 되어 학원의존도가 심화되고 점수 따기 경쟁 및 사교육비가 지나치게 유발되었다.
셋째, 대학 목표와 유형에 따른 특성화된 전형방식 개발 노력이 미흡하였다. 모집단위별로 요구되는 적성과 능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시모집의 경우 획일적으로 수능 및 내신 성적을 합산하여 학생을 선발하였으며, 수능 성적 없이 학생선발이 가능한 대학에서도 전형편의상 수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넷째, 특수목적고가 설립목적과는 달리 입시 학원화되어 초, 중학교 단계에서 진학경쟁 과열과 사교육비 증가가 초래되었다. 이는 과학고 및 외국어고 졸업생의 동일계열진학이 감소하고 추세를 통해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 문화일보 2005-06-02<데스크 시각> 새 대입 요강 빨리 내놔야
· * 한국일보 2005-06-05 <시론> 대입 불확실성 없애야
· * 주간한국 2005-06-01<편집장 칼럼> ‘3不 정책’과 ‘3可 정책’
·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발표문 2004-10-28
· * 교육인적자원부 질의응답자료 2004-10-28
· * 교육인적자원부 2004-10-28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개선안>
· * 한국교육평가학회 세미나 자료 2005-05-20
· <입시제도 - 다원적 선택형으로 바뀌어야>
· * http://kr.geocities.com/seongjiun/administration11.htm <정책과정과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