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초]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와 보험증권교부의무

소개

-보험기초이론 강의 수강시, 과제로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와 보험증권교부의무에 대한 설명과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위반시 효과규정은 있으나, 보험증권교부의무 위반시 효과규정이 없는 이유에 대한 견해를 서술하였습니다.
-책과 인터넷자료를 참고로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와 보험증권교부의무
(1)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2) 보험증권교부의무

2.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위반시 효과규정은 있으나, 보험증권교부의무 위반시 효과규정이 없는 이유
(1) 의무위반효과 규정의 비교
(2) 의무위반효과 규정의 차이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1.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와 보험증권교부의무
(1)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 보험약관이란, 보험회사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정해 놓은 정형화된 표준적인 보험계약의 조건, 즉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정해놓은 보험계약의 내용이다. 따라서 계약자는 계약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으며, 보험회사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알리거나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의 의의 :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상법 제638조의 3)
- 설명해야 할 약관의 주요내용 : 계약의 효력, 계약의 무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보험금지급사유, 가입자의 고지의무, 주소변경통지, 보험료 납입 연체 시 계약의 효력, 보험금 등 지급절차, 계약내용의 변경, 청약서 상의 피보험자 직업 및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한도 그리고 개별보험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계약자에게 불이익한 사항 등.
-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인정이유 : 상법에서 보험자에게 약관 교부·명시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가입자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 보험증권교부의무
- 보험증권이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기명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보험계약자의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관해서는 반드시 보험증권의 제출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나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르다. 이는 단순히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증권이며, 보험자를 위해서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증권으로도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