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BTL사업의 추진현황과 정책방향

소개

발표수업으로 조사하게되었는데요
분량은 2장이고 교수님께서 조사가 잘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론,본론,결론 을 순번으로 하여 정리하였으며,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 BTL사업의 추진현황과 정책방향 ･

1. 서론
▹BTL 개념
▹BTL배경 및 목적

2. 본론
▹BTO/BTL 방식 비교
▹BTL사업의 다른 민간투자방식과의 구별
▹정부가 BTL방식을 추진하는 이유

3. 결론
▹BTL사업 정책적 우려 및 개선 방안
▹마치며..

본문내용

▹BTL 개념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면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다. BTL방식은 이미 민간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는 것으로, 기업이 사무실이나 공장을 임차해 쓰는것과 같이 민간사업자가 지은 사회기반시설을 정부가 10~30년간 임차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해 민간투자비를 회수시켜 주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BTL배경 및 목적
199년 IMF이후 민간투자법이 개정된 후 대부분 BTO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이란 민간시설을 건설하고정부에 소유권을 기부 채납한 뒤에 약정기간동안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통행료 등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방식이다.
(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추진된 민간투자의 규모는 확대되어 그 비중은 지금까지 총 124개 사업에 투자비로는 38.6조 원의 실시협약이 체결되면서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시급한 사회시설의 확충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참고자료

· -월간교통 2005년 9월.(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