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약분업의 취지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

의약분업의 취지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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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의약분업의 의의
1. 의약분업의 취지
2. 의약분업의 필요성
3. 의약분업의 추진현황

Ⅲ. 의약분업 시행방안 주요내용

Ⅳ.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정부의 방안

Ⅴ. 의약분업의 해결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는 1963년 약사법 전문 개정시에 의약분업의 실시원칙을 천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의약분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정책 되어져 왔으나, 우리나라는 여건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실상 의약분업의 시행이 유보되어져 왔다. 이후 의료보험제도가 확대 실시되면서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게 되었다. 특히 1982년에는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목포시에서 의약분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기도 하였다. 1988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실시방침에 따라 의사와 약사단체간에 의약분업 시행방안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그 합의가 무산 되었고, 국민의 의료관행을 최대한 반영하여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하에 의약분업 도입시까지 한시적인 실시를 전제로 현재와 같은 약국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1994년 약사법 개정통해 의약분업 시행방안 입법화되어,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의사 및 약사 등 의약자원이 충분하게 공급됨에 따라 그동안 의료인과 약사의 직능간에 서로 중복 수행하던 역할에 대한 대립이 증폭되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1. 정우진외 3인 공저, 의약분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도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12.
· 2. 양봉민, "의약분업,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개혁과제", 월간소비자, 1999.2.
· 3. 여운연, "의약분업은 우리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 월간소비자, 1999.2.
· 4. 이재헌, "의약분업제도의 의의와 추진현황", 월간소비자, 1999.2.3.
· 5. 병원신보, 99년 9월6일자, 8면.
· 6. 의협신보, 99년 7월22일자, 10면. 99년 8월26일자, 6면. 99년 9월13일자, 11면.
· 7. 약사공론, 99년 9월27일자, 10～11면.
· 8. 보건복지부 정책자료, 검색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