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경제 2만불 시대를 위한 오늘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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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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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향한 꿈을 품은 지 언 9년째. 우리는 지난 95년에 1만불 시대를 맞이했으나 외환위기로 주저앉고 다시 일어나 7년만에 1만불 시대에 들어섰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1인당 소득이 1만불을 넘으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데 이는 과거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루이스(A. Lewis)는 이를 분수령(watershed)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지금과 같은 성장 패러다임을 유지한다면 2만불은 다소 버거운 목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한 낮 정치가의 선심성공약에 그칠고 말 것이 아닌 전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야심찬 희망의 목표이다.
이에 정부는 2만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다. 정부가 새로이 내어놓은 10대 성장동력 추진 전략들을 보면 과거에는 노동, 자본 등과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을 통한 생산량 증대에 주안점을 둔 데 비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혁신 주도형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는 논의과정에서 이 같은 미래 유망기술을 개발할 주체인 “인력”을 양성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선진국보다 앞서 개발하고, 지금까지 없던 것을 개발하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번뜩이는 「인재」가 많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경제개발 이후 대량생산체제를 통한 "1만불 시대“의 주역은 묵묵히 일해 온 근면한 근로자들이었다. 하지만 다가오는 ”2만불 시대“의 주역은 창조적 인재가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변수를 극복하고 우리 산업이 앞선 기술과 제품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인재의 지속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고급 인재를 길러내는 우리의 대학 교육이 지금과 같아서는 창조적인 인재가 배출되기 어렵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공계 인재 육성론이 한 예다. 좀 지나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공계 출신은 부족한 게 아니라 남아돌아간다.

참고자료

· 전경련 한국 경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