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GNI 증가율0%의 의미와 한국경제의 문제점

소개

2005년도 실질 국민소득(GNI) 성장률 0%을 기록함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엇갈린 전망에 대한 이야기 후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도출해낸다.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가계부채를 원인으로 꼽음.

목차

1. 실질 국민소득(GNI)의 의미와 지표로서의 중요성

2. 실질 국민소득(GNI)성장률 0%에 대한 엇갈린 시각

3.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과도한 가계부채를 들 수 있다. 위에 짧게 언급되었지만, 가계부채는 400조원이 넘는데, 이러한 가계부채가 소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소비부진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체감경기 악화도 심화되었다. 2003년, 2004년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0.3%, 0.2%로 내수의 침체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민간 소비 부진은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쳐 내수침체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원인은 먼저 정부의 개인 신용 정책에 관한 부문에 있다. 실질적인 소득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신용한도를 지나치게 인플레를 함으로써 소비를 조장하였고 금융권도 기업의 자금은 여유 있는 상태에서 또한 재투자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신규투자사업의 저하로 인하여 가게에 대한 대출사업에 대하여 과도한 대출정책을 펴나가 소비를 더욱 조장하게 되었다.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까지 생각해보면 정부, 금융, 기업이 세 박자를 이루며 가계의 소비를 조장한 셈이다
둘째로는 수출-내수 간 경기 양극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위에도 언급했다시피 수출은 2004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 실적도 지난해를 웃돌 만큼 수출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내수(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의 악화는 국내 고용의 대부분은 내수기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줄이게 되고 이에 따라 실질 국민 소득의 증가분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어 내수시장의 구매력도 감소하면서 내수 불황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수출-내수 간 경기 양극화의 원인에는 위의 가계부채와 고용없는 성장으로 가계소득 증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가계의 유동성 부족과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대내외 정치-사회적 불확실성 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의 증가가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 소비가 소득의 증가를 이루어내는 방법은 위에서 말한 가계부채라는 실패를 가져왔다. 즉 소득의 증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의 방법은 수출이 국내 투자와 이어져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2005-09-13 이데일리 ‘한 부총리 “실질 GNI증가율 둔화, 경제적 영향 제한적”`
· 2004 신한국경제보고서
· 2005-09-20 노컷뉴스 ‘미국, 자연재해의 재앙국이 되려는가?’
· 2005.04.11 ‘가계부채의 원인과 대책’
· SERI 경제 포커스 2005.01.24
· 통계청 자료 9. 경제성장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