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사기 범죄의 유형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사기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의의
1) 개념
2) 처벌법규
3) 종류
4) 특징

Ⅱ. 실태분석
1) 종류별 발생현황
2) 연도별 발생 추이
3) 사례

Ⅲ. 대응방안, 사례제시
1) 개인적 방안
2) 사회적 방안
3) 실태분석, 특징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
4) 구체적인 몇 가지 경우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기범죄의 의의

1) 사기범죄의 개념

법률상 타인에게서 금전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을 빼앗을 목적으로 행한 악의허위표시(惡意虛僞表示)이다.

사기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허위의 표시나 연기를 통해 금전을 사취하는 경우와 같이 범죄의 한 요소를 이룬다. 유럽의 법규와 부속법령은 통상 사기를 아주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귀중품을 내놓도록 속일 의도를 가지고 하는 허위 진술(표시)은 명백히 사기라고 볼 수 있으며, 그밖에 일반적인 사업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오해들까지도 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거나, 상대방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표시하지 않는 것도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영미법체계에서는 사기의 유형 중 이 후자를 기망(deceit)으로 취급하며, 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상 사기의 일반적 유형으로는 서명자의 구좌에 금액이 불충분한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하여 재산을 획득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유형으로 소위 배신사기(신용사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사실의 허위표시에 의한 사기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주었던 신뢰에 대한 배반이기도 하다. 연기에 의한 사기는 사기자가 자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또는 자신의 지위와는 다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Britannica encyclopedia CD EX, “사기”, 한국브리태니커, 2003


사기범죄자를 우리나라 법률 형법 제 39장
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기자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

컴퓨터 등의 사용사기범

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참고자료

· ① 보고서, 서적, 논문
· ⅰ) 대검찰청, “범죄분석(Analytical Report on Crimes)”, 대검찰청, 2003
· ⅰ)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제3판(Modern Society and Crime)”, 법문사, 2000ⅰ)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 사기사건 보고서”,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8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기사건 연구보고서 - 사기범죄 유형분류표”,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1992
· ⅰ) 박형민, “컴퓨터사용 사기범죄의 현황과 처리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ⅰ) Yeslaw, “한국전자법전 2003”, Yeslaw, 2003
· ⅰ) Britannica encyclopedia CD EX, “사기”, 한국브리태니커 2003
· ⅰ)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03
· ⅰ) 백윤철, “인터넷 법학과 사이버 범죄”, 세영사, 2004
· ⅰ) 최인섭, “한국의 범죄추세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ⅰ) 김연수, “사이버 범죄 총람”, 법률미디어, 2002
· ⅰ) 김선복,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의사의 필요성”, 한국형사법학회, 2000
· ⅰ) 이병희, “보험 사기죄에서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한국형사법학회, 1999
· ⅰ) 한정환, “사기죄에서의 기망과 재산상의 이익 취득”, 한국형사법학회, 1999
· ⅰ) 김일수,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과형사 정책적 예방의 관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ⅰ) 문정숙, 이영애,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사례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기의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소비문화학회, 1999
· ⅰ) 김성탁, “인터넷을 이용한 증권정보의 유통과 증권사기”, 한국비교사법학회, 2000
· ⅰ) 이상진, 신승관, “인터넷무역 사기와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2001
· ⅰ) 김인수, “전자무역의 사기사례와 예방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02
· ⅰ) 동택영, “신용장거래의 특성과 사기의 예방책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정보학회, 2003
· ⅰ) 최정호, 이제현, “신용장거래의 무역사기유형분석과 예방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영학연구원, 2001
· ⅰ) 김태복, 이승태, “부동산사기 예방법 33가지”, 한국토지행정학회, 1997
· ⅰ) 도중진, “금융사기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ⅰ) 이윤호, “보험사기에 대한 모니터링효과의 국제비교”,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00
· ⅰ) 이상복, “인터넷 증권사기의 현황과 그 대응방안”, 한국증권학회, 2001
· ⅰ) 조해균, “범국가적 차원의 보험사기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 2001
· ⅰ) 이경주, “보험사기의 구조에 관한 이론적 연구”, 한국보험학회, 2002
· ⅰ) 정재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언”, 한국금융연구원, 2003
· ⅰ) 김병오, “사이버 상에서의 사기적 증권거래”, 대한민사법학회, 2002
· ② 웹 사이트
· ⅰ) 조심닷컴 http://www.chosim.com/
· ⅰ) 법무연수원 http://www.lrti.go.kr/
· ⅰ) 대검찰청 http://www.sppo.go.kr/act/act_15.htm
· ⅰ) 사이버 검찰청 http://www.police.go.kr/
· ⅰ) 서울경제 http://sed.co.kr/
· ⅰ) 매일경제 http://www.mk.co.kr/
· ⅰ) 동아일보 http://www.donga.co.kr/
· ⅰ) YTN http://ytn.co.kr
· 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