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회계학]한국의 예산제도

목차

1. 서론

2. 본론
<본론 1>
(1) 통합재정과 예산
(2) 한국의 현황
<본론 2>
(1) 예산의 분류의 의의
(2) 예산항목의 현황과 문제점
<본론 3> - 예산실의 역할
<본론 4> - 미래 한국의
예산 개혁을 위한 제안

3. 결론(맺음말)

본문내용

기능별 분류는 지출항목의 정책적 기능을 구분하는 것인데, 장은 일반행정, 방위비, 사회개발, 경제개발 등으로 구분되고, 각 장의 기능을 다시 세분하면 관의 개념이 얻어진다. 사업별 분류는 각 관 내에서 항과 세항의 형태로 개별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표시한다. 항과 세항에 표시된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경비 성질별 분류가 이루어지는데 , 이는 목과 세목으로서 각 사업의 투입물 성격을 구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세항의 하위개념으로 세세항을 도입하고 있다. 세세항은 인건비, 기본사업비, 주요사업비로 구분되는데, 이는 예산실의 예산심의 방식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 세세항은 세항의 사업을 다시 세분하는 개념이 아니라, 세항의 사업을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심의할 것인가를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인건비와 기본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실이 총괄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실이 개별 사업을 면밀히 심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분류 방식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