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속가능한발전의 원칙

소개

지속가능한발전의 원칙에 관해 개괄적으로 설명함

목차

Ⅰ. 序

Ⅱ. 持續可能한 發展의 槪念
1. 持續可能한 發展의 用語의 檢討
2. 持續可能한 發展 原則의 槪念
3. 持續可能한 發展의 內容

Ⅲ. 環境法의 基本原理로서 持續可能한 發展 原則의 法的 導出
1. 法的 根據
2. 環境法의 基本原理로서 持續可能한 發展 原則의 構成 要素
3. 持續可能한 發展 原則의 法的 性質
4. 持續可能한 發展 原則의 法的 機能

Ⅳ. 結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序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1992년 리우선언에서 천명됨으로써 인류는 자연환경을 개발하고 이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아주 심오한 기준을 갖게 되었다. 물론 80년대 중반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언급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 환경문제에 대한 인간들의 인식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난해한 기준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개선되지 않았던 듯하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제시 된 90년대에 들어서서도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저개발국가들이 소위 선진국들의 발전과정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는 더욱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리우정상회담에서 합의되고 천명되었던 지속가능한 발전이 제도적인 측면이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지속가능한 발전체제를 완성시켜 가는 도중에 부분적으로 선진국들의 이탈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전히 자국 이기주의에 집착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반복되었다. 그 결과 충분한 가치와 비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및 국내사회 전반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한 단계 더 발전된 환경법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시기가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 자체의 난해함과 모호성에서 기인하는 실천의지의 결여이다.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의 요체는 환경보존과 환경을 이용한 인류복지 향상의 조화이다. 즉, 인류가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생활의 근간이 되는 자연환경을 어떻게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발전의 개념은 곧 경제발전을 의미하고 경제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자연환경의 파괴로 이어진다. 바로 여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에 대한 회의가 등장하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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