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상의 환경권

소개

헌법상의 환경권에 관해 개괄적으로 설명함

목차

Ⅰ. 序說

Ⅱ. 槪念과 內容
1. 환경보전의 의의
2. 환경의 개념
3. 환경권의 내용

Ⅲ. 主體

Ⅳ. 法的 性格
1. 환경권의 성격
2.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의 성격

Ⅴ. 效力
1. 대국가적 효력
2. 대사인적 효력

Ⅵ. 한계와 제한

Ⅶ. 침해와 구제
1.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2.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3. 원고적격

Ⅷ. 결어

본문내용

Ⅰ. 序說

1980년 우리 헌법이 환경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이래로 환경권에 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으나 아직도 그 개념의 외연과 내포, 주체의 범위, 법적 성격 및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두고 많은 논의가 있다. 특히 학설과 판례가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환경권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욕구가 법을 통한 실현과정에서 무력화되는 좌절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발표에서는 헌법상의 환경권이 주관적 공권으로서 기본권인지를 살펴보겠다.


Ⅱ. 槪念과 內容

1. 환경권보전의 의의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국가는 주택 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환경권은 1980년 10월 27일의 헌법개정(제5공화국 헌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현행헌법의 환경권에 관한 조항은 1980년 헌법에 규정된 그것을 보다 구체화하여, 환경권을 구현 내지 실현하기 위한 법률유보를 규정하고 또한 사회적 환경권까지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사실 국민의 환경권을 직접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명기하여 보장하고 있는 입법례는 외국의 헌법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Recht auf Umwelt)은 우리 헌법의 특색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비록 이론과 실무를 통하여 그 환경권을 거론하고 있지만, 그것은 관련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그 환경권을 도출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자유 또는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수정헌법 제5조를 근거로 하여 환경권을 도출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헌법 제13조 일본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개인으로 존중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