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본권]정보기본권에 관한 고찰

소개

정보기본권에 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정보사회의 정보기본권
3. 정보기본권의 범주와 개념
4. 결 어

본문내용

"정보기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 하에 `정보기본권의 개념과 범주`를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의식을 함양하며 정보기본권의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토론회의 주제와 관련하여 발표된 두 발제문을 볼 때, "정보기본권의 개념과 범주" 자체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1) 정보기본권의 개념이나 범주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정보화사회에서 대두한 가상공간(인터넷 또는 on-line상)에서 기존의 정보관련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보기본권의 문제가 대체로 충족되는 것으로 보거나, 2) 정보화의 진전에 따르는 국가구조의 변화양상을 부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 그러한 국가구조의 변화와 헌법원리에 대하여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며, 정작 `정보기본권`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몇몇 정보기본권을 열거하면서도 그러한 기본권 목록들은 정보화사회에서 헌법문제를 풀어 가는데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2] 두 발제문에서 보여주는 공통된 접근방법은, 우선 정보기본권의 문제영역을 주로 인터넷 또는 on-line상의 문제로 범주를 한정하고 있는 것 같고, 문제의 해결도 기존의 기본권에 대한 해석을 통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헌법학계에서는 정보화사회에서 제기되는 헌법문제들-정보기본권[정보통신의 비밀보장, 알 권리, 자기정보통제권 등]-에 대하여 헌법의 기본원리나 기존의 기본권들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하고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정보사회 자체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존 기본권의 관점에서 파악하거나 기존 기본권의 내용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포섭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정보화사회에서 정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헌법사항들은 무엇보다 `정보`-정보의 개념, 분류, 주체, 정보와 정보주체의 관련성 등-에 대한 논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정보기본권」을 체계화하는 `정보` 중심의 독자적·통합적 접근방법으로 나아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제문에 대하여 간략하게 토론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