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정보화시대의 반감시권과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고찰

소개

정보화시대의 반감시권과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고찰

목차

1. 사회의 변화에 따른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의 변화
가.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혼자 있을 권리
나.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2. 감시기술의 발전과 프라이버시의 종말 및 민주주의의 위협
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종말
나. 감시사회로 나아가는 사회구조

3. 정보화 사회의 감시, 무엇이 문제인가
가. 감시는 행동, 사상, 양심을 통제한다
나. 감시는 민주주의의 위협요소이다
다. 감시는 차별과 배제를 고착시킨다

4. 정보사회의 기본권으로서의 반감시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재정립
가. 정보사회의 기본권으로서의 반감시권
나. 기존의 자기정보 통제권의 원칙
다. 기존의 자기정보 통제권의 한계와 반감시권의 내용
(1) 기존의 자기정보 통제권은 개인의 처분가능한 법익으로 평가하고 있다
(2) 동의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의 통제, 열람청구 및 정정과 삭제청구라는 구제수단의 무력함
(3) 권력의 통제문제로 정보의 집중과 감시를 억제하여야 한다
라. 프라이버시 위원회와 반감시법

본문내용

1. 사회의 변화에 따른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의 변화
가.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혼자 있을 권리
지금으로부터 110여년 전 워렌과 브랜다이즈는 프라이버시권을 혼자 있을 자유 즉, (i) 사적인 일이 공개되지 않을 권리 (ii) 명예나 신용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iii) 개인의 인격적 징표가 타인에 의해 사용되지 않을 권리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정의되는 프라이버시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의 신성불가침을 보호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국가권력과 제3자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인 권리, 사회적인 권리가 아닌 개인적인 권리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나.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전통적인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은 국가나 민간의 기업이나 개인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축적, 가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개인정보가 광범하게 유통되게 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으로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서독에서 국가에 의한 센서스 조사에 관한 법률(Federal Census Act of 1983)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1983. 12. 15. BVerfGE 64,)된 이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각국의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자기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 열람청구권, 정정, 사용중지, 삭제청구권, 불복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감시기술의 발전과 프라이버시의 종말 및 민주주의의 위협
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종말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감시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새로운 감시기술은 (i) 원격감시 - 심지어는 인공위성에서 지상에 있는 극히 작은 목표물까지도 감시할 수 있다, (ii) 초정밀 감시 - 투시, 열추적, 기타 과학기술을 통한 초정밀 감시가 가능하다, (iii) 초고속 감시 - 디지털 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감시능력이 무한대로 확장된다, (iv) 감시의 네트워크화 - 감시정보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통합이 가능해졌다, (v) 심층 감시 - 유전자 정보나 생체정보처럼 과학의 발전에 따라 무궁무진한 정보분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vi) 분석능력의 고도화 - 각종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한 분석능력이 고도화되었다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