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영업비밀의 보호

소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한다.(부정 2조 2항)
최근 기술혁신의 현저한 진전, 경제사회의 정보화 등과 더불어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현저하게 증대되고, 특히 종업원의 직장이동이 현저하게 증가하자 영업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 영업비밀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의 보호라고 하는 개인의 이익옹호에 그치는 것은 아니며, 넓은 의미에서는 경쟁질서의 유지라고 하는 공익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

목차

Ⅰ. 서언
1. 의의
2. 유사한 개념과의 구별
3.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Ⅱ.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1. 부정취득행위
2. 영업비밀 취득시 부정취득행위의 개입사실 인지등
3. 영업비밀 취득후 부정취득행위의 개입사실 인지등
4.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
5. 영업비밀 취득시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의 개입사실인지등
6. 영업비밀 취득후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의 개입사실인지등

Ⅲ.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의 구제
1. 민사적 구제
2. 형사적 구제

본문내용

Ⅰ. 서언
1. 의의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한다.(부정 2조 2항)
최근 기술혁신의 현저한 진전, 경제사회의 정보화 등과 더불어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현저하게 증대되고, 특히 종업원의 직장이동이 현저하게 증가하자 영업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 영업비밀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의 보호라고 하는 개인의 이익옹호에 그치는 것은 아니며, 넓은 의미에서는 경쟁질서의 유지라고 하는 공익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
2. 유사한 개념과의 구별
(1) 노하우(Know-How) 영업비밀 중 경영정보를 제외한 기술정보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 이 점에서 영업비밀의 일종이며 영업비밀보다 좁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노하우는 비밀성을 갖추지 아니한 기술비결도 포함하므로 이 점에서는 영업비밀보다 넓은 개념이다.
(2) 재산적 정보(Proprietary Information) 재산적 정보는 WTO/TRIPs에 규정된 용어이다. 대체로 영업비밀과 같은 의미이지만 영업비밀 이외에도 예컨대, 의약품이나 농약 등의 제품 제조허갈ㄹ 얻기 위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실험데이터 등 재산적 가치 있는 정보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3) 트레이드 시크리트(Trade Secrets)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 영업비밀은 영미에서 발전한 트레이드 시크리트와 유사한 개념이다. 트레이드 시크리트라고 그대로 사용하면 이 법리가 미국에서는 확고히 정착되어 있어 중립적 입장에서 우리법 체계를 세우는 데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비록 그 번역에 다름 아니지만 우리법은 영업비밀이라는 용어를 체택하였다.
3.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위의 법규정을 보면, 영업비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추도록 했기 때문에 설사 기업에서 극히 중요시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영업 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