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개론]Thomas Dudley와 Edwin Stephens-case study

소개

Thomas Dudley와 Edwin Stephens-case study 로 법학입문 중간대체 레포트예요. 법학 과목에선 꽤 알려진 케이스 스터디 문제입니다.
교수님이 처음에 정답을 말해주지 않으시고 과제를 다 제출한 후에 말씀해 주셨는데,2번 문제는 사법고시 패스하신 분의 도움으로 맞췄구요~
3번 답은 제가 교수님 의도랑 똑같이 써서 A+받았슴당~
영어로 된 케이스 스터디라 친구한테 밥사줘가면서 다 해석해서 올린거라 해석 정확하구요~! ^^

목차

1.내용요약
2.포류자들 전원이 동의하여, 계약으로 “가위 바위 보” 제비뽑기를 해서 죽을 자를 정하기로 하고 기타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결정된 자를 같이 협력해서 죽인 후 그 시체를 먹기로 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그리고 그 경우에 형사 책임은 면책이 되는가?
3.전원이 죽는 것보다 제비뽑기로 뽑힌 자 한명을 죽여서 나머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이 낫다는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쓰시오.

본문내용

두 명의 피고인 Thomas Dudley와 Edwin Stephens은 Richard Parker의 살인자로서 기소되었다(7월 25일). 그들은 11월 6일에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1984년 7월에 발생한 살인사건 때문이었다.
1984년 7월5일 두 명의 신체 건강한 영국선원인 Thomas Dudley과 Edwin Stephens 과 Brooks 그리고 이들에게 죽게 되는 17~18세가량으로 보여 지는 요트의 선원인 한 소년이 타고 있는 요트가 항구로부터 표류하여 1600마일이나 떨어진 바다 위에서 표류하게 된다. 그들은 아주 약간의 식량과 물만을 섭취하면서 3일을 버티게 된다. 4일째 되던 날 작은 거북이한마리를 잡아서 그들은 또 다시 버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12일째 되는 거북이를 다 먹게 되고 다시 8일 동안 그들은 빗물로 생명을 이어간다. 이 배는 해류에 흘러내려와 육지로부터 1000 mile이상 떨어지게 된다. 표류 18일이 되던 날 즉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5일 동안은 물조차도 먹지 못했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더들리와 스테판은 부룩에게 구조대가 오지 못하게 될 때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누군가가 희생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부룩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거절을 하지만 스테판은 응하고 결국 그 다음날도 구조대가 오지 않자 그 둘은 소년을 죽이고 만다. 그리고 4일을 버티고 난 뒤 요트 곁을 지나가는 배에 구조될 수 있었다. 이렇게 구조된 더들리와 스테판은 Falmouth항구로 보내졌고, Exeter위원회에 심판대에 서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