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과징금의 법적 성격

소개

과징금에 대한 개념 등과 타 처분과의 이중 부과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목차

1. 과징금의 등장배경 (전통적 제재수단의 문제점 및 한계)

2. 과징금의 개념
(1) 연혁
(2)과징금의 법적 성격
(3)과징금의 유형

3. 벌금, 과태료와의 구별
(1) 과징금 vs 벌금
(2) 과태료 vs 과징금

4. 이중처벌의 문제

5. 결론

본문내용

1. 과징금의 등장배경 (전통적 제재수단의 문제점 및 한계)
① 이제까지의 행정수단은 행정형벌위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행정형벌 중에서도 벌금을 원칙적 처벌모형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는 적정한 제재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의 위반행위를 질책하고 비난하는 것으로는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행정목적을 창설한 제도 수립자가 제3의 방관자의 입장에서 그 제재수단의 선택과 집행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행정현장의 경험과 필요성에 의하여 행정청이 발한 행정의무에 대한 위반의 정도 등에 대한 전문적 행정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청 스스로 행정목적달성에 바람직한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익목적달성에 치중하여 행정의무를 과도하게 부여한 결과 일정한 경제 활동분야에서는 행정법규의 위반사례가 빈발하여 행정력부족들의 사정으로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불가능하여 행정제재수단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③ 행정집행력의 폐지에 따라 직접강제와 집행벌이 폐지되었으나 행정제재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복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④ 현대행정의 다양화 현상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즉, 종전의 행정제재는 강제적으로 과하여진 의무의 이행확보에 초점을 두고 도입 ․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의무확보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⑤ 행정제재의 효과가 행정의무위반자에게만 귀속되어야 함에도 제3자나 일반인에까지 무작위로 그 불이익이 전파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특허기업의 영업정지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쳐 현대 복리 ․ 급부기관에 따라 생활필수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제공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새로운 제재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과징금의 개념
(1) 연혁
과징금제도는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수단이외의 것으로서 우리나라 실정법상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재 내지 강제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과징금제도가 현행 실정법상 최초로 규정된 것은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로 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비롯된다.

참고자료

· 김홍대, “과징금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法曹, 제 51권 제12호, 法曹協會, 2002
· 박영도, 김호정, 한국법제연구원, 「과징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 방안」, 2002
· 배영길, “과징금 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