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남북교류 현황

소개

2005년 8월까지 따끈따끈한 최신 표가 담겨진 자료예요!
남북간의 교류 현황이 분야별로 되어있습니다~각주나 참고문헌도 완벽해요^^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Ⅰ. 서 론

Ⅱ. 남북관계현황
1. 남북대화의 정례화
2. 인적․물적 교류의 점진적 확대
3. 남북경협의 활성화 및 제도화
1) 개성공단 개발 추진
2) 금강산 관광 및 남북관광협력 확대
3)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교통망 확대
4) 남북경협의 과제
5) 남북경협의 향후 발전방향 및 전망
4. 사회문화 교류 및 이산가족 문제
1) 사회문화 교류의 다변화
2)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노력
5. 인도적 대북지원의 내실화

Ⅲ. 북한 실상과 변화 전망
1. 탈냉전 이후 북한의 직면한 체제위협요소
2. 북한의 생존 전략 : 선군정치 하의 경제개혁․개방

Ⅳ. 향후 정책 추진방향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북관계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남북관계의 이질화를 극복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동질감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경제화 부문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은 다양한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였고 남북대화가 과거에 비해 보다 생산적이고 제도화된 형태로 발전하는 양상이 시현되었다. 그리고 현재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남북관계 개선 전망을 살펴보면,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ꡑ이 42.3%, ꡐ지금보다 개선될 것ꡑ이 33.6%, ꡐ지금보다 악화될 것ꡑ이 16.6%로 긍정적인 국민들의 여론이 나타났다.(민주평통 국민통일여론조사, 2004. 9, 한국리서치) 그리고 경제 부문에 있어서도 현재 남북한 경제협력분야는 당국간 회담의 교착과 관계없이 교류협력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경분리원칙이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현재 1단계 100만평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시범단지(2만 8천평)는 지난 2003년 6월 30일 부지조성 완료 이후 공장건축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에 있고, 반출물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11개 기업에 대해 협력사업(자) 승인되었다. 그리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지난 2000년 9월 18일 공사착수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으며, 도로가 개통되었고, 철도는 가능한 구간에서 시험 운행할 예정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육로관광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당일, 1박 2일, 2박 3일 관광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 총관광객 수가 100만을 돌파하여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업은 바세나르 협약과 미 상무성의 수출관리령(EAR)으로 인해 향후 본격적인 추진과정에서 전략물자 반출입 문제가 일정한 걸림돌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재 추진중인 대북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ꡐ더욱 확대해야 한다ꡑ가 38.7%, ꡐ현재 수준이 바람직하다ꡑ가 35.4%, ꡐ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ꡑ가 20.4%, 그리고 ꡐ전면 중단해야 한다`가 3.9% 로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민주평통 국민통일여론조사, 2004. 9, 한국리서치) 또한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화예술교류와 민족행사, 인도주의 협력 등 세 갈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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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의철, 2000,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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