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약관의 규제 파트]공정 거래 약관(보통거래 약관)의 무효

소개

채권각론 이은영저 2005년 판을 반영한 14페이지짜리 레포트 입니다.

목차

1.개설
(1)약관의 의의
(가)개념
(나)개별약정과 구별
(2)약관의 사회적 기능
(가)긍정적 기능
(나)부정적 기능
(3)약관의 본질
(가)규범설
1)자치법설
2)백지상관습법설
(나)계약설
(다)다원설
(라)절충적계약설
(마)판례와 약관규제법
(4)약관 규제법
(가)특별법의 제정
(나) 약관규제법의 성격
등등... (여기까지 4페이지)-총 14페이지임

본문내용

1.개설
(1)약관의 의의
(가)개념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마련된 계약내용을 말한다. 약관에 관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계약의 양 당사자가 계약내용결정에 동일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약관은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일 뿐 계약 그 자체는 아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계약체결에 관한 합의에 의해 성립하고 그 합의시에 계약내용을 약관에 의하도록 정함으로써 약관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된다. 계약내용을 약관에 의해 정하는 계약을「약관에 의한 계약」이라고 한다. 약관을 함께 인쇄해놓은 계약서를 정형계약서라고 한다. 약관은 대개 계약체결당시에 이미 조문화되어 계약서의 뒷면이나 별지에 인쇄되어 있고, 고객이 그 정형계약서에 서명함으로서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나)개별약정과 구별
약관에 관한 법이론이 발전되면서 계약내용을 정하는 약정은 개별약정과 약관의 두 종루로 구분되어 각각 법적효과를 달리하게 된다.
1)의의
개별약정은 계약당사자가 각 약정내용에 관하여 흥정하거나 언급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반면에 약관은 일방당사자가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으로서 계약 체결시에 명시. 설명함에 의하여 계약내옹으로 편입되는 것이며, 약관내용에 관해 흥정이나 구체적 합의나 하지 않는다. 약관이 제시되어 있었더라도 계약당사자가 흥정을 통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개별약정이 된다.

참고자료

· 이은영,<채권각론>2005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