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내부자거래에 관한 고찰

소개

내부자거래에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각국의 입법례, 성립요건, 효과, 판례의 내용등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목차

I.서설

II.내부자거래의 개념
1.의의
2.각국의 입법례
1)미국
2)일본
3)영국,독일등
4)우리나라

III.미공개이용행위(내부자거래)
1.총설
1)의의
2)입법연혁
3)미국의 내부자거래
2.규제의 근거
1)찬반론
2)입법취지
3)미국의 이론
3.내부자거래의 요건
1)주체
2)미공개내부정보
가.미공개
나.내부정보
3)대상행위
4)대상증권
5)귀책사유
4.위반의 경우 효과
1)민사책임
2)형사책임
5.각국의 주요판례 검토
1)미국
2)일본
3)우리나라

IV.단기매매차익반환
1.의의
2.대상자
3.대상증권
4.대상행위
5.차익반환의 범위
6.반환절차

V.공매도금지

VI.결어

본문내용

내부자거래는 회사의 내부자(임원, 직원, 주요주주등)가 미공개의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이다. 내부자거래는 광의의 내부자거래와 협의의 내부자거래가 있는데, 소위 협의의 내부자거래가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이다. 이것이 실질적인 내부자거래라고 볼 수 있다. 광의의 내부자거래는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단기매매차익반환, 공매도금지모두를 포함한다. 이는 강학상의 개념이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야할 내부자거래는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이다. 회사의 증권등을 거래하는데 있어서 증시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자에 대하여 법이 방관하게 되면,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정보취득이 손쉬운 점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게 됨으로서 정보에 대하여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배제함으로써 정보의 평등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내부자거래등에 관한 규제제도이다.
실제로 한 논문에 의하면 내부자가 중요정보에 관하여 공시일 이전에 매수한 경우와 공시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 공시일 이후에 매도·매수한 내부자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수익에 있어서는 월등히 높은 초과수익률을 얻었고, 손실에 있어서는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최소한의 손실을 보았음이 나타났다. (최도성·고봉찬, “내부자거래규제의 경제적 타당성평가”, 한국증권학회(2002), 14면 : 내부자의 매수에 있어서 중요정보공시일이전에는 5.32%의 초과수익률을 얻었지만, 중요공시일이후의 시장의 초과수익률은 -4.93%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자의 매도에 있어서는 중요정보공시일 이전에는 0.33%의 초과수익률을 얻었지만, 중요공시일이후의 시장의 초과수익률은 -7.08%로 추락했다. 이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행위에 의하여 긍정적정보에 대해서는 매수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고, 부정적 정보에 대해서는 매도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시킨다. 특히, 내부자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미확인내부자가 더 높은 초과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의 내용에 있어서는 유무상증자, 액면분할, 화의개시신청, 회사정리등의 정보가 수익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기업규모가 작고 위험이 높을수록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투자자와 비교해 볼때 정보의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내부자거래의 개념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해당 내부자거래의 유형과 그 요건 및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임재연, 증권거래법, 박영사(2002)
· 김건식, 증권거래법, 두성사(2004)
· 노태악, 증권거래에 관한 제문제(상) 내부자거래등 관련행위의 규제, 법원출판사(2001)
· 증권시장 불공정거래판례집, 증권감독위원회(2002)
· 최성하,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규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5)
· 김건식, “내부자거래규제의 이론적 기초”, 한국증권학회(2001)
· 차종선, “내부자거래에 관한 고찰”,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2000)
· 정주환, “영국의 내부자거래규제법연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1998)
· 남장우,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사책임”, 안암법학회(1998)
· 최도성·고봉찬, “내부자거래규제의 경제적타당성 평가”, 한국증권학회(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