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장애인 소득보장정책

목차

1.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내용
2) 공적부조사업에 의한 장애인 소득보장 현황과 문제점
3) 사회보험에 의한 장애인 소득보장
4) 간접방식을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

2.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적 제언
1) 현제 시행중인 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내용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공적부조제도의 기반이 된 생활보호법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중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원호대상 장애인에 대하여 보상급여 등을 실시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 저소득 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자립자금대여 등이 포함되게 되었다.
둘째,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은 1960년대를 전후하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거하여 특수직 종사 장애인에게 보상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사립학교교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 등에 의하여 장애인들에게 연금급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 공적부조사업에 의한 장애인 소득보장 현황과 문제점
공적부조에 의한 보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과 생업지원, 각종 훈련에 필요한 자립훈련비의 지급, 그리고 자립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생계보조수당의 지급을 들 수 있다.
① 자금의 대여
대부분의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은 경제적인 소득과 자산에 있어 취약한 계층이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법(제2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 취업,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능의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자금대여의 종류는 생업자금 및 통금용 보철, 자동차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액의 재활기기 구입비, 기타 보건사회부 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가구가 저소득층인 관계로 여유자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자영업이나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자금대여시에는 보증이 필요한 바, 이러한 보증제도가 대여에 장애가 되며, 대부분의 장애인가구가 저소득층이므로 상환능력의 한계로 인해 신청자가 적은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