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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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서평

서울대학교 사회변동과 역사인식 서평 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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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후 매년 “박정희 향수(鄕愁)”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투사 출신 정치인들의 기대 이하의 성적이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우씨는 이 글에서 박정희식의 개발독재가 발전․민주주의․분배의 삼각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독재와 분배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독재는 분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대부분의 개발독재국가에서 ‘선성장 후분배(先成長 後分配)’의 개발철학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독재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근거는 투자율을 높여야 경제개발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투자율을 높이는데 독재정권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런 경험의 대표적 사례로 스탈린 치하의 소련이 평가되고 있다. 1920~40년의 20년 동안 가혹한 소비억제로 인해 혁명 이후 굶어죽거나 정권의 박해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다. 그러면 소련에서의 독재가 분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스탈린은 평등주의를 반맑스주의적인 것으로 비판하며 각자 일한 성과에 따라 분배받을 것을 주장하여 임금격차가 심해지고 불평등도 확대되었다. 이런 불평등은 스탈린 이후 점점 축소하게 되는데 이는 정치체제의 변동과 관련을 맺으며 이루어진 것이다. 심지어 통계조차 스탈린 치하에서 억압을 받았지만 이도 민주화와 더불어 분배가 개선된 사례이다.
스탈린 모델과 박정희 모델은 경제개발 모델로서 비슷한 점이 많다. 먼저 고투자를 특징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부국강병정책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의 양적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발전엔 소홀히 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는 독재로 인해 고도성장을 얻었지만 그에 비해 잃은 점이 너무나 많다. 독재적 관행, 재벌 중심 경제, 주입식 교육, 물질만능사회, 부정부패, 환경악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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