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소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의와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한 고찰

목차

1. 들어가면서

2.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3. 신자유주의의 긍정적측면

4.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5.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6.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일단 신자유주의에 대해 알려면 필수적으로 세계화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세계화를 단순한 서구화(westernization)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미국화 내지는 맥도날드화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또한 세계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세계화를 국가의 구분이 소멸되어 가는 사회적 동질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에 반하여 다양성과 이질성의 심화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세계화란 자본, 노동, 상품, 기술, 정보, 이미지, 환경이 주권과 국경의 벽을 넘어서 조직, 교환, 조정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국제화와는 달리 세계화는 국민국가를 포함하여 `초국적 행위자`, 그리고 지방(Locality), 비정부조직(NGO), 대체정부조직(AGO), 그리고 개별시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적 접촉, 거래, 교환, 교류를 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계화는 냉전체제 하에서 중요시되었던 정치적의미의 이념적 차이를 문제시하지 않으며 광범위한 차원에서 폭 넓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분명히 신자유주의의 기조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세계화가 신자유주의의 기조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 과정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도 사실은 세계화 자체가 아니라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들 때문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사회의 자원 배분을 시장원리에 위임하는 것, 결국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시장의 자유경쟁 하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하여 경제불황을 극복할 수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복합적인 복지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케인즈식 복지국가주의의 쇠퇴는 이와는 반대로 개인주의, 국가개입의 최소화, 기업활동의 자유, 선택적 복지주의를 지향하는, 구조적으로 새로운 축적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공급측면을 통하여 사회를 조절하려고 하는 신자유주의로 점차 대체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