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우리나라의 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

소개

우리나라의 농업에 위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찰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최근에 농업에 대한 위기

2. 농업의 소외

3. 산업화에 기여한 농업의 재인식

4. 농업에 대한 투자

5. 결론

본문내용

낭만적인 농업에 대한 우호감이 문화발전에는 좋은지 모르겠으나, 농업의 경쟁력강화에는 도움보다는 혹독한 자기개발을 가로막는 장래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인식만큼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농업은 몇 가지 점에서 크게 기여하였다. 첫째, 농업은 인재를 양성하여 공업화, 산업화의 인재를 제공하였다. 엄밀하게 보면 이것은 농업자체가 한 일은 아니지만 산업화과정에서 농촌의 아버지들은 농업에서 벌어들인 소득, 심한 경우엔 농업자산으로 농업에 재투자하기보다는 자녀들 교육에 투자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추세력인 베이비붐 세대(40대 중반에서 50대)의 대부분이 농촌출신이다. 즉 농업은 농민들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는 말이다. 그 증거는 농민들이 경영규모나 생산기술이 산업화과정(1960-1990) 전반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농업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하여 많은 희생을 치루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농민들이 소유한 농경지와 산지로 지목을 묶어 용도변경을 제한하여 상업이나 공업에 필요한 토지 수요에 비해 활용할 땅이 부족한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시에 비해 농촌 토지의 부동산가치를 현격하게 낮게 유지시켰고 그다지 많은 일을 하지 않고 단지 도시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인 자산의 증가를 얻게 되었다. 우리나라 졸부의 대부분이 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만약 농경지의 전용이 제약받지 않았더라면 우리 농촌엔 난개발이 횡횡했을 것이고 70년대 산업화에 절대적인 식량자급이 불가능했을 것이며, 도시가구와 농촌가구의 부동산 가치는 농촌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을 것이다. 부동산만이 아니다. 농산물 가격정책은 식량으로서 산업화과정의 낮은 임금을 유지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이중곡가제는 쌀이 부족한 상황에서 쌀값의 폭등과 폭락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농산물이 출하될 때, 정부가 일정량을 확보하였다가 농산물가격이 폭등할 때 방출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외국에서 수입해서라도 농산물 가격을 낮추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