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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8.31 부동산 대책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종합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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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5.11.01 최종저작일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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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8.31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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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종합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8.31부동산 대책 총정리
    3.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정책
    4. 시장 반응과 전문가 진단및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민 여러분!
    저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서, 오늘 매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시장 자체의 질서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중략)… 이번 정책은 과거 대증요법에 급급했던 단기처방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매우 장기적이며, 근원적 처방입니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바뀌고 말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부동산의 거품을 제거하여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 필패’라는 사회적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05년 8월 31일 한덕수 부총리가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발표한 발표문의 서문이다.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대책을 통하여 반드시 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뽑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정부의 대책들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결국 “부동산 불패”라는 말만 남기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대책 역시 어느정도 그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지만 앞으로의 결과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Ⅱ. 8.31 부동산 대책 총정리

    이번 대책은 ▲ 서민주거안정 ▲ 주택 및 토지공급확대 ▲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 부동산 거래투명화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 2005-08-31 13:41
    · 연합뉴스 2005-08-31 11:13
    · 국정브리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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