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8.31 부동산 대책

소개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종합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8.31부동산 대책 총정리
3.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정책
4. 시장 반응과 전문가 진단및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민 여러분!
저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서, 오늘 매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시장 자체의 질서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중략)… 이번 정책은 과거 대증요법에 급급했던 단기처방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매우 장기적이며, 근원적 처방입니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바뀌고 말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부동산의 거품을 제거하여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 필패’라는 사회적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05년 8월 31일 한덕수 부총리가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발표한 발표문의 서문이다.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대책을 통하여 반드시 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뽑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정부의 대책들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결국 “부동산 불패”라는 말만 남기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대책 역시 어느정도 그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지만 앞으로의 결과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Ⅱ. 8.31 부동산 대책 총정리

이번 대책은 ▲ 서민주거안정 ▲ 주택 및 토지공급확대 ▲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 부동산 거래투명화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 2005-08-31 13:41
· 연합뉴스 2005-08-31 11:13
· 국정브리핑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