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한-멕시코 FTA의 추진현황 및 추진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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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한-멕시코 FTA 추진현황
1. 한-멕시코 FTA 추진경과
2. 한-멕시코 FTA 공동연구 결과
3. 향후 전망

Ⅱ. 한-멕시코 교역 및 투자 현황
1. 한-멕시코 교역현황
2. 한-멕시코 투자현황
3. FTA 체결시 기대효과

Ⅲ. 한-멕시코 FTA 추진과제

본문내용

첫째, 멕시코와의 FTA를 추진하되, 지나친 멕시코측 입장 수용은 곤란하다.
멕시코측은 공동연구 진행과정에서 FTA에 대해 부정적으로 일관해왔으며,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개선, 투자확대 등을 FTA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FTA 체결보다는 협상과정에서 자국 이해가 걸린 쟁점사안을 관철하려는 시도로 분석하였다.
국가 대 국가의 FTA 추진은 특정 기업의 투자를 전제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개별기업의 투자여부는 시장여건, 투자여력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투자전략하에서 기업이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둘째, 정상회담 활용 등 정치적 합의를 통해 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급하게 본 협상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협상의 모멘텀이 상실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멕시코 FTA 협상은 양국 정상의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므로 2005. 11월 APEC 정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는 이미 43개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총수입의 80% 이상이 FTA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FTA에 큰 매력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임. 특히 멕시코의 주력업종인 화학, 철강, 섬유 등의 업계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2006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Fox 정부가 우리와의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상이 장기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일본과 멕시코간 FTA가 금년 4월부터 발효 중이고, 최근 중국 또한 멕시코 시장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제품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우리 제품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멕시코 FTA 발효로 우리의 對멕시코 수출은 연간 4~5억 달러 감소가 예상된다.
셋째, 분야별 협정 추진 등 실익을 우선시하는 협상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