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저출산･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정책적 대응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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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1. 경제적 측면의 파급효과
2. 노동적 측면의 파급효과
3. 사회복지측면의 파급효과

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1. 경제적 측면의 정책방안
2. 노동측면의 정책방안
3. 사회복지측면의 정책방안

본문내용

1. 경제적 측면의 파급효과
저출산은 인구고령화의 중요한 원인 및 경로로서 수명연장과 함께 고령화의 한 축을 이룬다. 여기서는 저출산의 경제적 의미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초점을 두어 향후 대책에 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저출산은 인구 중 저연령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적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 상승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COHORT이동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생산인구의 노령화를 초래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총인구의 감소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그 경로는 다양하다.
저출산-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경제학적 관심도 적지 않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첫째는 외생적 인구구조 변화 및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초한 연구이며, 둘째는 외생적 인구구조 변화 및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초한 연구이고, 마지막 셋째는 내생적 인구구조 변화 및 내생적 성장이론에 근거한 연구들이다.
(1) 경제성장의 둔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고령화가 한 경제의 공급, 수요, 분배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노동공급 측면에서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의 진전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 자체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 될 것이며, 또한 자본 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의 진전은 민간 저축률 하락으로 인한 가용자금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둔화 시킨다는 것이다. 수요측면에서는 주 수요자층이 고령자 중ㅅ미으로 이동하여 실버 및 보건의료산업 확대로 현재 주 소비계층이 30대～60대에서 고령자 중심으로 이동할 경우, 소비가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경제성장률의 하락효과를 추정한 예 김동석, ‘인구고령화와 잠재성장률’, 2004
를 보면, 기술혁신 등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5%를 유지하고 합계출산율이 2003년의 1.19를 유지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5%대에서 오는 2010년대에는 4.21%까지 떨어지게 된다

참고자료

· 김동석, ‘인구고령화와 잠재성장률’, 2004
· 김승권 외,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02
· 노동부(각 연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안명옥,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2004, 10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인구전망”, 2005. 1
·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2001
· 최준욱, “인구고령화와 재정”,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