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치]북핵 문제와 6자회담

소개

북핵문제에 대한 6자회담의 내용 요약과 전개과정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6자 회담의 개최와 주요 내용
1) 1차 6자 회담
2) 2차 6자 회담
3) 3차 6자 회담
4) 4차 6자 회담

3. 북 핵문제에 있어서 앞으로의 한국의 역할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북한 핵문제는 북미간에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할 현안문제 뿐 아니라 남북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이 문제가 현재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핵심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는 북한체제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남북 공동체 건설과 직결되어 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민족은 공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북한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남통미 전략을 채택, 북미고위급회담을 성사시키고 핵․미사일 개발 및 수출 포기 카드 등을 활용해 미국과의 현안문제인 적대관계 청산, 북미평화협정 체결, 테러국가 지정 해제 및 경제지원 등의 일괄타결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검증, 투명성, 선 핵 폐기 등을 주장하면서 대북 강경정책을 유지하였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였고 그 결과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더 고조되었다. 북한은 체제생존의 문제이고 미국은 9.11 테러사건 이후 수립한 세계전략의 일환에 따른 정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북한과 미국 어느 쪽도 쉽사리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한 단기간 내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강경태도는 체제생존을 위한 경제지원과 안정을 보장받기 위한 ‘ 벼랑 끝 전술 ’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생존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2002년 10월 고농축우라늄을 통한 핵 개발 계획을 미국에게 시인했다고 보도된 이후 북핵문제를 놓고 북한과 국제사회간의 대립이 지속되었다.

참고자료

· 김성형, 이왕재, 2005. “북핵 6자회담 교착과 한국의 대응정책 - 윈윈(win-win)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제14권 2호
· 곽태환, 2004.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 평가와 전망” 『정책과학연구』(단국대학교 정책과학 연구소)
· 김태운, 2005. “북핵 6자회담: 다자안보협력체로의 발전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고찰” 『 정치정보연구』(한국정치정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