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의 국제기구

소개

사회학과 `제3세계의 발전` 과목의 기말레포트로 제출 하여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신자유주의의 정의
2. 신자유주의의와 무역 갈등
3. UNCTAD의 중요성

Ⅱ. 본론
1. 세계 주요 무역관련기구
2-1. UNCTAD: issue의 의제화 노력
2-2. UNCTAD의 AGENDA - 성공과 실패
2-3. WTO를 통해 본 대(對)개발도상국 대응 및 분석비교
3-1. UNCTAD와 다른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관계
3-2. UNCTAD의 효과적 기능을 위한 기반요건

Ⅲ. 결론

본문내용

UNCTAD가 무역문제 혹은 기술교환에 있어 객관적 지표를 내세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범위를 보편화 시키고 각 그룹간의 무역에 차등을 두어 비례적 평등을 실현하는 등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국제기구로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둘째는 개도국의 보호에 대한 제도창설과 규범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GSP의 경우 제도라기보다는 10년간의 협정의 성격을 가져 그 기간이 종료된 지금은 더 이상 보호의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국제 사회에서 규범력을 갖는 제도를 만들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개도국 무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제도화의 노력은 절실한 것이며 그 실행에 있어 UNCTAD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 다른 국제기구나 NGO와의 협력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거대 NGO들은 대다수가 미디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NGO의 참여활성을 위한 유인책으로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조직사회학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NGO는 그 생존전략에 있어서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꺼린다. 이는 NGO가 국제기구로의 흡수됨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NGO와의 연계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제도화를 위해서는 그 전에 다각적인 고려를 한 다양한 개도국 보호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제도화라는 것은 많은 영향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에 있어 신중함과 보편타당함이 요구된다. 그 때문에 보호프로그램, 정책개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홍보활동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역시도 막대한 자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셋째로는 UNDP와 UNEP와의 긴밀한 협력이다. UNCTAD활동에는 UNDP, UNEP의 활동과 뜻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 계속되는 국제기구의 축소 노력과 활동의 중첩, input의 비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각 기구들의 힘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협력체를 통하게 되면 어떤 문제해결에 대한 공로가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하게 되고 그 때문에 협력을 꺼려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사, 안병영, 임혁백 저
· http://www.suhyupjosa.org/FT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