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시장의실패

소개

시장의실패

목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 실패의 원인
① 비용체감산업
② 공공재의 경우
③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④ 불확실성

3. 시장실패의 해결방식

본문내용

1.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市場)은 어떤 상품을 사고 팔기 위해 서로 접촉하는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상품을 사려는 의지와 팔려는 의지는 각각 상반된 힘으로 시장에 표출된다. 가격은 이 상반된 힘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올라가기도 혹은 내려가기도 하면서 균형(均衡)점을 찾아간다. 이처럼 상반된 두 힘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형성되는 가격을 균형가격이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대부분 균형가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렇게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 실패(Market Failure)라 고 한다.
*시장실패의 해결방식
시장실패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해를 발생시키는 외부비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오염 배출권 판매, 부과금 과세 같은 환경규제를 통해 공해를 줄일 수 있자. 또한 국방, 치안 등 공공재의 경우 정부가 조세를 통한 재원을 이용해 직접 공급을 담당한다. 그리고 정부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각 경제주체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정부개입이 반드시 시장실패를 교정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효율성을 더욱 저하시킬 수 도 있다. 예컨대 독과점 기업들은 품질향상을 게을리 하고 기술개발에 동기가 약화된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실패가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소득 및 부의 불공정 배분 등을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라고 한다.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는 첫째, 정책당국자들의 불완전한 정보 둘째, 관료체제의경직성과 비능률성 셋째, 정치가들의 선심성 문제해결방법 넷째, 특정 이익집단의 이권쟁취를 위한 노력 때문에 정부실패가 야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실패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많은 비용을 야기하게 되므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