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자상거래론]전자상거래 소비자규범

*미*
최초 등록일
2005.10.30
최종 저작일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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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규범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 법률상 문제점
2.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피해 사례
3. 소비자 피해 현황 및 특징
4. 전자상거래상의 피해 구제에 대한 법적 미비점과 해결방안
5.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제도적 장치

Ⅲ. 결 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상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과 관행은 문서의 형태를 갖춘 계약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서는 계약서가 종래 전통적인 의미의 문서의 형식이 아닌 전자식으로 디지털화된 형식을 갖는 새로운 상거래 형태로서 기존의 법규들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예상되고 있어 가상공간에서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는 모두 710건으로 지난해 284건에 비해 4.9배나 늘어났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로 해결방안을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다.
재경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전자상거래 기본법이 제정돼 있으나 너무 포괄적인 데다 법이 사업자 위주로 책정돼 있어 소비자보호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피해 보상문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내 통신판매규정에 준용해서 적용하고 있지만 이 규정 또한 애매해 사실상 법적인 보호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며 또한 관련부처는 1천여개 이상 난립한 사업체들의 건실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자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독려 등 관리강화를 비롯,사업자의 부당광고 행위 직권조사 실시, 교육 홍보 등 원론적 수준의 대책을 마련한 채 소비자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재경부에 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 이에 재경부는 공정위 관련기관.소비자 및 사업자단체 등과 수차례 협의를 갖고도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면피용 대책 발표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이고도 안일한 자세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전자상거래 규모가 늘어날수록 소액 다수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와 함께 방문판매법을 개정해서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부산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지원센터 http://www.pkecrc.or.kr/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 http://www.ecommerce.go.kr/ 한국전자거래진흥원 http://www.kiec.or.kr/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전자상거래지원센터 http://www.ecrc-korea.or.kr/한국전자산업진흥회 http://www.eiak.org/ 정보통신정책연구원http://www.kisdi.re.kr/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or.kr/기업정보화지원센터http://www.itr.re.kr/ 한국철강협회 http://www.kosa.or.kr/ 한국자동차공업협회 http://www.kama.or.kr/ 농림부 http://www.maf.go.kr/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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