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연금과 편익

소개

인사행정 관련이구요~ 공무원 연금제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제출했던 레포트인대요 믿어볼만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무원년김제도의 개요
제 1절. 공무원년김제도의 개념 ~ 제 4절. 기본 운영 규정

Ⅲ. 비용편익분석
제 1절.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 제 6절. 비용편익분석의 취약점

Ⅳ. 공무원년김의 재정의 수급 및 운영 구조
제 1절. 기김의 조성과 기초재원의 수급 구조~제 3절. 공무원년김의 년김 회계 방식

Ⅴ. 년김제도 운용와 비용편익
제 1절. 공무원년김의 운용 실태~ 제 6절. 공무원년김의 현황

Ⅵ. 공무원년김의 편익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

Ⅶ. 공무원년김제도의 개선방안
제 1절. 지급개시 년령제 도입~ 제 5절. 정부의 연김법 개정

Ⅷ. 결 론

본문내용

Ⅰ. 序 論

연금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연금제도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퇴직연금제도는 공무원이 노령, 질병, 부상, 기타의 이유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겨우, 본인 또는 유족의 생계를 돌보기 위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국정부의 연금제도는 상당히 포괄적이며 퇴직연금만을 지급하는 제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 1조는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196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한국정부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기금제와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정보와 공무원의 공동기여에 의하여 연금기금을 조성한 다음 거기서 각종의 연금을 지급하고 후생복지사업을 수행한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國民의 代表기관인 議會의 의결을 거친 예산에 의하여 運用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분야의 事業에 대하여 安定的인 자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國家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기금운영의 법적인 장치를 하고 있다. IMF이후, 잇따른 대기업들의 부도와 외환유동성 위기로 재정적인 위기를 맞은 정부는, 공공기금을 불필요하게 확충하거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낭비를 하고, 또 비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공공기금도 재정적인 파탄이 오게 되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은 현재 더 이상 지급이 불가능한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모든 사업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투자한 비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편익이 창출하였는지를 분석해보고, 그것이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 분석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은 비용을 요구하며, 모든 투자사업은 편익을 창출하고, 편익과 비용이 정확히 측정된다면, 이들을 비교하여 어떤 투자사업의 타당성여부를 평가하거나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언급한 공무원연금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에게 제공한 비용에 해당되고, 그에서 창출되는 노동력에 의해 국가로 반납되는 공무원들의 역할은 편익에 해당되게 된다.

참고자료

· 공무원연금 운영 현황 보고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0)
· 유민봉, 韓國人事行政論, 서울: 文英社, 2000
· 이계탁, 재무행정학 서울: 나남출판 1998
· 인태환, 한국행정학보 서울 (공무원연금 : 기금고갈사태에 대한 원인진단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제1호 2000
· 吳錫泓, 人事行政論, 서울:博英社, 1993.
· 최재식, 공무원연금의 재정악화 원인분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