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이론]책임운영기관에 대한 고찰

소개

행정학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신공공관리론과 책임운영기관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3. 대안적 정부조직유형으로서의 책임운영기관의 위치

Ⅲ.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관
1. 책임운영기관의 의의
2. 책임운영기관의 도입 필요성
3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원리
4. 대상사무
5. 책임운영기관과 타 기관의 비교

Ⅳ.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현황
1. 책임운영기관의 외국 사례
2. 우리나라의 도입 추진경과
3. 우리나라의 적용범위(현황)

Ⅴ.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특성과 운영체계
1. 기관장의 공개채용
(1) 특성과 의의
(2) 임용현황
2. 인사관리 및 조직관리
(1) 인사관리
(2) 조직관리
3.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
(1) 특성
(2) 통합특별회계의 운영
(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세입
(4) 예산집행상의 자율성
(5) 기업예산회계 적용
4. 책임운영기관의 사업목표와 사업운영계획 및 성과 평가
(1) 특성
(2) 성과평가 체계
(3) 평가지표의 설정의 사례 - 성과평가 항목 및 지표설정 현황

Ⅵ. 결 론 - 문제점 및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의 지정범위의 측면
2. 기관장의 채용의 측면
3. 인사관리 및 조직관리의 측면
4. 예산 및 회계의 측면
5. 성과 평가의 측면

본문내용

한국의 책임운영기관(Agency)은 OECD국가의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검토된 영국의 책임집행기관(Executive Agency)과 만나면서 시작된 조직모형이다. 이는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하여 정부조직의 기능적 다원화라는 기본전략하에 기존 핵심 정부부처에서 담당하던 서비스 전달기능을 관리자율성을 가진 형태의 모형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기존의 계층주의적 국정관리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시장적인 국정관리로의 전환에 요구되는 대안적 정부조직의 대안으로 주목되어왔고, 향후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정부개혁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조선일보, 1998.3.30

그러나, 이 제도는 처음 도입시에 실험적 제도인 만큼, 2000년 10개 기관을 시범운영 대상기관으로 지정할 당시부터 해당기관 및 관계자들 사이에서 찬반논란이 일기 시작했으며, 기관장의 공개채용, 성과평가 등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공개채용, 인사 및 재정상의 포괄적인 관리권한 위임 등 기존의 관료제에서는 도입하기 힘든 요소들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향후 책임운영기관은 다방면에 걸쳐 그 영역과 깊이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 이는 정부개혁의 핵심사업으로서 뿐만아니라, 이미 실현되고 있는 제도로서 보완과 검토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책임운영기관의 근원을 밝히는 일로부터 그 내용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현황을 고찰함으로서 그 내용을 구체화 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조선일보, 1998. 3. 30
· 2. 대한매일, 1999. 3. 8
· 3.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김근세, 2000
· 4.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과 운영체제, 강창구, 2000
· 5.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인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정길원, 2000
· 6.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 정진우․임보영, 2000
· 7.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성과측정기법 개발, 박재희, 2000
· 8.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평가, 박재희, 2001
· 9.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성과평가보고서, 2000
· 10. 책임운영기관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최선영, 2001
· 11. 책임운영기관의 특별회계에 관한 연구, 국립대학교 조세문제연구소, 2001
· 12. 뉴밀레니엄 행정학, 김중규, 2002
· 13. 해양경찰정비창 참고자료
· 1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축조해설집
· 15.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 내부자료, 1999, 2000, 2001
· 16. 중앙인사위원회 내부자료, 2001
· 17. 기획예산처 「2001년도 예산개요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