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경영, 사회]남북 경협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

남북 경제협력 현황 및 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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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남북 경제협력 개요

2. 남북 경제협력 현황

3. 남북 경제협력의 제도화

4. 남북 경제협력 사례

5. 남북 경제협력의 문제점

6. 남북 경제협력의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한반도 남북분단 이후 북한의 행동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우발행동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현대 故 정주영 회장이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하여 소떼를 몰고 북한을 방문할 즈음에 느닷없이 동해안 잠수함이 나타났고, “02년 월드컵 축구로 전 세계가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폐막을 맞이할 때, 서해 앞 바다에의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대북함정의 공격 사건 등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큰 사건을 종종 터트렸다.
그러나 실제 북한의 모습을 면밀히 관찰하면 나름대로 최선의 대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최저 생활조차 보장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국가 시스템 속에서도 군부 중심의 비상경영체제를 통해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반면에,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판매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불량배”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스스로 옭아매는 형태 또한 쉽게 이해되질 않지만, 김정일 체제는 국내외의 반대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강한 군사력 건설과 체제 붕괴를 막아줄 최소한의 경제개발 중 어느 것 하나를 버릴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직면해 있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다원적인 체제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권력집중화와 체제경직성의 정도로 볼 때, 이러한 과정이 순탄하고 자동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지만, 개혁․개방은 분명히 현재의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큰 의심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 한편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게 되면 체제의 침식과 해체과정이 벌어져 결국에는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개혁․개방 정책을 매우 제한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적인 개방정책으로는 북한이 현재 앓고 있는 경제난의 해결은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경제난이 계속되면 김정일 정권은 북한주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의 개방정책을 유도하고 남․북한 경제교류 및 협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 남북 경제 협력은 높은 물류비용 및 거래비용, 북한의 경제난, 열악한 투자환경과 이러한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직접투자에 한계를 느낀 남한기업인 대부분이 위탁 가공형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또한 남북 경제협력의 구조적 문제들을 남북경협 추진과정 자체에서 야기 시키는 데는 북한의 사회체제에서 오는 태생적 문제점들 또한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1.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2.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3.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 4.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 5. 현대아산 http://www.hyundai-asan.com
· 6. 최신림 이석기(2003),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