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한미동맹의 변화와 남남갈등, 그리고 협력적 자주국방

소개

이 글에서는 자율성-안보 교환모델과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에 입각하여 한미동맹의 변화에서 촉발된 남남갈등을 설명하고, 한미동맹의 변화 요인과 정부의 대응정책인 협력적 자주국방의 타당성을 살펴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한미동맹을 보는 두 가지 시각
Ⅳ.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한미간 인식차
Ⅴ. 한국정부의 대응 : 협력적 자주국방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국가 지도자들이 추구해야할 최우선적 국가이익은 ‘생존’이다. 국제정치는 갈등과 협력의 상호작용인데, 국제정치체제가 국내정치와 다른 점은 무정부적, 즉 정부가 없는 체제라는 점이다. 이러한 무정부상태 하에서 각 국가들은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는 초국가 기구의 부재로 인해 자국이 공격 혹은 다른 강국에 의해 정복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려하여 자국의 안전과 생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①군사력 증강, ②동맹형성, ③적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군비통제와 군축협상 등의 대안을 마련한다. Charles W. Kegley & Eugene R. Wittkopf, World Politics : Trend and Transformation, 7th ed,(London: Macmillan Press, 1999), p.463
지도자들은 이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선택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생존을 추구해 왔다.
최근 50여년간 생존의 수단이 되어왔던 한미동맹의 변화가 진행되자 한국사회 내부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시각, 비전, 정책 등의 차이를 중심으로 남남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원래 남남갈등은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 화해ㆍ협력정책인 햇볕정책을 추진하자 남한사회에서 대북관, 대북정책, 통일의 방법론 등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세력간의 입장 차이로 생겨난 갈등을 일컫는다.
그런데 햇볕정책의 찬반으로부터 시작된 남남갈등은 미군장갑차의 여중생 압살사건, 노무현 대 이회창간의 대통령선거, 이라크 파병 문제,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감축문제, 용산기지 이전비용 문제 등으로 대미관, 대미정책, 한미관계, 한미동맹으로 그 외연이 확장되었고, 과거사 청산문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심지어 행정수도 이전문제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갈등 이슈로 등장함으로써 남남갈등의 외연은 더욱 확대되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두개의 세력으로 양분되어 이전투구를 하며 갈등과 투쟁의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이 투쟁의 소용돌이는 더욱 확대되어 사회의 모든 영역이 이 소용돌이에 휩쓸려 어느 한편에 서도록 강요되고 있는 형국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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