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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사업]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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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10.27 최종저작일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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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사업]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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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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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의의
    제1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개념
    제2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의의

    제3장 동서독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사례 분석
    제1절 동서독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제2절 동서독 지방정부 교류협력사례의 시사점

    제4장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제1절 성과
    제2절 문제점

    제5장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제1절 정부의 역할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또는 특정 기업의 중심의 남북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여 복합적이고 다원화된 채널을 통하여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이완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또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주로 비정치적, 비군사적 분야에 제한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보다 교류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지방 차원의 남북교류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교류내용의 다양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교류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업의 주체가 되는 남한의 지방자치단체가 성사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합리적인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가능하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강원도, 「강원도의 남북협력 - 남북강원이 하나」, 2001.
    · 김경량, 『독일통일과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및 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강원개발연구원, 1999.
    · 김남식, “북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변화전망”, 『정책연구』, 1987.
    · 김병로,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통일연구원, 2000.
    · 김학성,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추진을 위한 독일사례의 모색”,『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강동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2001.
    · 박준수, 『유럽연합과 독일지방자치제도』, (서울: 제민각), 1999.
    · 심익섭, “남북교류․협력시대 지방정부의 역할”,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1권 제1호, 2001.
    · ------, “독일통일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역할: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제25권 제4호, 1999.
    · 양현모, 『독일통일의 경험이 남북한 체제통합에 주는 교훈』, 한국행정연구원, 1999.
    · ------, “공무원 통일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만길 외,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연구원, 2000.
    · 한부영, “남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확대방안”,『지방행정연구』제14권 2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 행정자치부, 「제1차 자치단체 남북교류사업 심사위원회 심사서류」, 2000. 8. 24.
    · ----------, 「제2차 자치단체 남북교류사업 심사위원회 심사서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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