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우리나라 저출산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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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저출산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소득과 출산력간 상관관계이론
제2절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제3장 저출산의 원인분석
제1절 인구학적 요인
제2절 사회적 요인
제3절 정책적 요인
제4절 가족 및 개인의 요인

제4장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사례
제1절 영국
제2절 프랑스
제3절 스웨덴
제4절 일본
제5절 시사점

제5장 저출산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제1절 저출산 대책과 인구정책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
제2절 장기적 정책과제
제3절 단기적 정책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4년 8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이였다. 2002년 1.17명에 이어 저출산 추세가 심화･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구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임여성이 감소세를 돌아서 앞으로 신생아 수는 더욱 줄어들게 될 전방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이다. 나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전례 없이 짧은 기간에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저출산 사회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이전에 저출산 추세가 계속 앞서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획기적인 정책의 뒷받침이 없는 한, 저출산 사회 대책은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당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는 대체로 그것이 가져올 부정적인 경제효과를 둘러싼 것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면 현재 출산되는 아이들이 생산연령층에 진입할 경우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로인한 노동연령의 상승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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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승, 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2003
· 장영식 외,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1999
· 한영자 외, “1996년 영아사망율 및 후기주산기 사망률의 수준과 원인”,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