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반덤핑제도

소개

반덤핑제도에 대한 설명

목차

1.반덤핑규제의 의의와 특성

2.WTO반덤핑협정의 내용
(1)덤핑의 결정
(2)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등의 결정
(3)반덤핑절차의 일반
(4)반덤핑조사
(5)기타 분쟁해결절차

3. 일몰재심제(sunset review)

본문내용

1)반덤핑규제의 의의와 특성
반덤핑(antidumping)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덩핑에 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덩핑(dumping) 또는 투매(또는 부당염매)라 함은 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 수출가격은 수입국의 동종상품의 국내 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GATT1947년의 덤핑규정에는 동종물품의 수출가격이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nomal value)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 물품은 덩핑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러한 덤핑수출에 의한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국이 해당 물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반덤핑규제는 덤핑이라고 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고 공정무역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GATT1994 제 6조에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치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덤핑규제가 외국의 부당한 덤핑행위로부터 국내 시장과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불공정무역행위에 따른 반덤핑규제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무차별적이 아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통상정책수단이다. 즉 해당 상품수출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수입규제조치이다.
둘째, 반덤핑규제는 사전예측이 곤란하므로 수출입계약 후에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관계로 수입업자가 예기치 못한 타격을 받게 되므로 수입제한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셋째, 선진국의 반덤핑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자문비등의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개도국의 수출억제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반덤핑규제의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수입국의 생산자들은 조그마한 덤핑협의만 있어도 일단 반덤핑제소를 하고, 수입국 정부측에서도 이에 대해 수용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출입국 양측 모두에서 반덤핑규제에 따른 영향이 커 선별적인 적용이 가능하며, 수입국의 보상의무가 면제되므로 이 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국가간의 통상마찰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