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정리

소개

행정법총론 수업 때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행정행위의 부관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도움되실겁니다~(각주도 일일이 다 달아놨습니다.)

목차

제 1항 부관의 의의와 종류
Ⅰ.부관의 의의
Ⅱ부관의 종류

제 2항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Ⅰ. 부관의 가능성
Ⅱ.사후부관의 가능성
Ⅲ. 부관의 한계

제 3항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Ⅰ. 문제의 제기
Ⅱ. 부관의 독립가쟁성
Ⅲ. 부관에 대한 쟁송형태
Ⅳ.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
Ⅴ.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본문내용

제 1항 부관의 의의와 종류
Ⅰ.부관의 의의
1.부관의 개념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에 대해 종래의 통설은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붙여진 주된 의사표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최근의 새로운 견해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이라고 정의한다.
생각건대, 법률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민법상의 의사표시와는 달리 행정법상 의사표시는 법규의 내용을 객관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종된 규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는 통설처럼 ‘효과제한’이외에 ‘보충’을 추가하여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통설보다 새로운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부관의 부종성
부관의 개념을 달리하더라도, 최소한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의존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는 데에는 견해를 같이한다. 이러한 존속상의 의존관계를 부관의 부종성이라 한다. 부관의 부종성은 형식적 측면에서는 주된 행정행위의 존재 여부와 효력 여부에 의존하며, 내용적으로는 부관의 내용은 주된 행정행위와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