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경영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기업의 조직 형태 및 제도상의 변화

소개

I . 서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공기업의 경영성과 책임성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와 공공소유권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우월성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공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영성을 향상시키고 책임감 있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

목차

I . 서론
II . 본론
III.결론

본문내용

공기업의 경영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경쟁 환경 하에 공기업들은 민간 기업과 같이 능률향상의 요인이 되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시장의 결정에 따라 파산, 합병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데 반해 공기업은 그러한 위험성이 없으므로 능률향상의 중요한 요인인 경쟁력이 결여되어있다. 민간 기업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 시켜 시장의 주도하고 경쟁자를 도태시키기 위해 노력 한다. 그러므로 공기업 또한 기술혁신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 새로운 원가 절감 방법 등을 위하여 책임 경영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제도자체가 효율성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일반 대중의 이익보호를
위해야 하나 실제 이익단체나 교섭단체의 조직적인 로비로 인하여 소비자 집단보다 기업, 관료 및 의회 등 특정이해관계자가 더 보호를 받는 등 역효과를 수반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증진하는 제도상의 보완이 필요하다.

III.결론
지금까지 공기업의 존재 이유와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민간자본이 부족하고 자본주의의 실패를 교정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은 역사적으로 경제 성장에 많은 역할을 하였고 성과도 컸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기업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예전에 민간기업에서 담당하기 어려웠던 자연적 독점사업도 이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세계시장의 통합도가 증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도 독점행동의 폭이 좁아졌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결핍되었다고 비판을 받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