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CASE]함정수사와 관련된 사례의 풀이

소개

형사소송법 함정수사 관련 사례에 대한 풀이의 정리입니다. 2차 답안스타일로
목차정리 되어있구요. 참고문헌과 참고판례는 각주로 정리하였습니다.
형소법공부하시는데 도움되는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사례문제]

Ⅰ. 문제의 제기

Ⅱ. 함정수사의 적법성 여부
1. 함정수사의 의의
2. 함정수사의 종류
3. 함정수사의 허용범위

Ⅲ. 공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1.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인 경우
2.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인 경우
3. 소 결

Ⅳ.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사례에서 우선 주목할 부분은 경찰서의 지시를 받은 갑이 을에게 대마초판매를 사주하고 이를 빌미로 사법경찰관 병이 을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이다. 이러한 수법은 이른바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사의 상당성 수사의 상당성은 수사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수사의 신의칙과 수사처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수사비례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과 관련해 과연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문제된다. 만약 위의 수사방법이 위법하다면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가, 그리고 위법수사의 효과로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이 가능한 지를 함정수사의 적법성 여부와 소송법적 효과를 토대로 살펴나가기로 한다.

Ⅱ. 함정수사의 적법성 여부

1. 함정수사의 의의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죄를 교사하여 그 실행을 기다려 범인을 체포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현행법상 함정수사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함정수사를 강제수사라고 한다면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의하여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해야 한다(형소법 제199조 1항 단서).

참고자료

·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2002)
· 이재상, 연습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2005)
· 배종대 ․ 이상돈, 형사소송법 제5판, 홍문사(2004)
·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제8정판, 박영사(2001)
· ※ 정기간행물
· 조국, 함정수사의 위법성 기준과 법적 효과 재고, 고시연구(2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