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소개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포용정책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역대 정권의 대북정책에서 부터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와 성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해서도
논하였습니다.

목차

머리말

Ⅰ. 역대 정권의 대북정책
Ⅰ-1. 한반도 분단구조의 고착화
Ⅰ-2. 역대 정권의 대북정책

Ⅱ. 대북 포용정책 수립 배경
Ⅱ-1. 국내적 배경
Ⅱ-2. 주변 환경적 배경

Ⅲ. 대북 포용정책 평가
Ⅲ-1. 목표와 방향
Ⅲ-2. 성과
Ⅲ-3. 문제점

맺음말- 향후 대북정책 추진 방향

본문내용

햇볕정책은 북한이 하기에 따라, 또는 국내 상황이나 국제환경에 따라 햇볕의 강도, 쪼이는 대상과 방향, 속도, 시간 등을 적절히 조절했어야 했지만, 그런 탄력성과 지혜를 보여주지 못했다. 대북 포용정책이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운영과 내용이 풍부해지고 탄력성을 가져야 하며 다양한 추진방법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3가지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적 합의 형성 및 정책의 투명성 확보이다. 대북정책 나아가 한반도 통일문제는 국민의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문제이다. 대북정책은일반 타 정책과는 달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이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민적 지지와 당파를 초월한 지지가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 논란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비판의 소리를 ‘냉전논리에 의한 극우보수분자들의 목소리’로만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려는 조급한 마음은 대북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합의과정을 통하거나 혹은 대국민 정책설명 및 토론을 통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을 통해 국민의 통일의지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의지를 한민족 성원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결집하여 통일의 당위성과 정책추진의 방법, 통일 한국의 미래상 등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교류, 협력의 지속을 통한 남북한 공동이익 확대이다. 이는 대북포용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할 과제이다. 남·북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는 정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이 개방에 필요한 조건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민족적 일체감을 복원, 나아가 통일로 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북한체제를 흡수하려는 것이 아닌 남북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적 동질의식을 심화 시킬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