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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사형제도 판례 평석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도 존폐 문제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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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10.24 최종저작일 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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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사형제도 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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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도 존폐 문제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판례의 소개

    Ⅲ. 판례의 평석
    1. 생명권의 개념
    2. 생명권의 헌법상 근거
    (1)학설의 대립
    (2)소결
    3. 생명권의 제한
    (1)생명권의 제한 가능성
    (2)생명권 제한의 원칙과 한계
    ①법률유보의 원칙
    ②목적상의 한계
    ③방법상의 한계
    ④내용상의 한계
    4. 사형제도와 생명권
    (1)사형폐지론(위헌론)
    (2)사형존치론(합헌론)

    5. 결론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살인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함과 동시에 살인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나로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1항, 사형을 형의 종류의 하나로서 규정한 같은 법 제41조 제1호, 사형집행의 방법을 규정한 같은 법 제66조, 사형집행의 장소를 규정한 행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4. 12. 19. 청구인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5. 1.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인간의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내지 일반적인 권리보호조항인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생명권에 대한 침해는 성질상 생명의 박탈을 의미하므로 기본권의 일반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도 제한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생명권은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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