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시장실패의 원인과 사례

소개글

시장실패의 원인 5가지와 시장실패 사례 4가지

목차

1. 시장 실패의 원인
2. 시장 실패의 사례

본문내용

[1] 시장실패의 원인
1. 불완전 경쟁
완전경쟁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어느 특정 공급자의 상품에 대하여 어떤 선호(選好)를 갖는 수요자군이 존재하는(생산물의 차별화) 독점적 경쟁과 구별하여, 그 이외의 형태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J.V.로빈슨은 《불완전경쟁의 경제학》(1933)에서 불완전경쟁이란 ① 시장에 꽤 많은 공급자가 존재하지만 각 공급자는 어느 정도의 독점력을 가지며, ② 그 산업에 신규 경쟁자가 초과이윤을 구하여 참가하는 것이 자유로운 시장형태이며, ③ 이 같은 시장에서 성립하는 균형은 완전경쟁균형에 비해 높은 가격, 높은 비용, 과잉능력 등의 상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가격의 차이가 있어도 고객은 대부분 늘 이용하던 상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같이 소비자가 가지는 상점과 특정상품에 대한 고착성에 의해, 가격을 약간 올리거나 내려도 수요의 증감이 미미한 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이라 한다.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성을 가진다는 결론은 완전경쟁이 전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만 타당성을 갖기 때문에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결론도 타당성을 잃게 된다. 불완전 경쟁은 특허권이나 전매권 같은 인위적인 요인 또는 규모수익체증 현상과 같은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독점화를 진행시켜 시장실패를 가져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