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지방 자치 행정의 현안과 발전 과제

소개

한국에 지방자치가 실현된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의 한국 지방자치의 현안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 분석을 통해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제를 모색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현황과 문제점
(1) 행정서비스의 변화와 주민참여도
1) 책임행정의 강화
2) 공개행정의 보장
3) 참여행정의 구현
4) 봉사행정의 지향
(2)대민행정공무원의 행태변화와 주민참여도
(3) 행정서비스 이용자(주민)들의 행태상의 변화
2.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행정의 발전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어, 단체장과 의원의 주민에 의한 직접선거를 하게 되었고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결정적인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지방정부의 모든 구성원은 이 때부터 지방주민들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구조적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지방자치제의 수용에 힘쓴 결과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논의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였고, 이전의 관료행정에 비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행정에의 주민참여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정보․문화적․경제적 기능의 집중이 심화되고, 지방 정치인의 상당수가 중앙정치인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구별이 모호한 상태에서 지방자치행정이 실시되어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도 지방분권화의 기대는 한층 느리게 추진되고 있다.
때문에 한국의 지방자치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세워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자료

· 「한국도시행정론」,이규환, 법문사, 2000
· 「지방행정론」, 안용석 외2명, 대영문화사, 2000
· ‘지방자치이후 행정서비스의 방향과 과제’ , 사회과학연구 제12집, 배준구, 송근원, 경성대학교
· 매일경제신문 2002/03/19일자 ‘지방자치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