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사정책 레포트

소개

신용카드사기범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신용카드사기범죄의 상위 카테고리인 경제범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신용카드사기범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그에 관련된 판례 평석입니다.
신용카드사기범죄에 관한 판례에 대한 형사정책적 접근입니다.

목차

< 經濟犯罪 >
I. 經濟犯罪의 意義
1. 槪念
① 범죄사회학적 입장 ( ⅰ. 서덜랜드 ⅱ. 클리나드와 하퉁 )
② 수사실무적 입장
③ 법이론적 입장
④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법률상의 입장
2. 比較槪念
① White Collar범죄
② 재산범죄
③ 기업범죄
④ 조직범죄
II. 經濟犯罪의 種類
1. 犯罪白書
2. 類型
① 재정경제와 관련된 범죄
② 국민경제와 관련된 범죄
③ 기업경제와 관련된 범죄
④ 소비경제와 관련된 범죄
III. 經濟犯罪의 特徵
1. 영리성
2. 모방성과 상호연쇄성
3. 지능성과 전문성
4. 신분성과 권력성
5. 피해감정의 미약성
IV. 經濟犯罪의 對策
1. 입법적 대책 (경제형법)
2. 실무적 대책
① 수사기관의 전문화■집중화
② 몰수제도의 확대
③ 법인처벌(양벌규정) 및 보안처분의 도입
< 신용카드사기범죄 >
I. 槪念
II. 現況
III. 判例要約과 爭點
1. 判例要約
2. 爭點
IV. 關聯法令과 關係機關
1. 關係法令
2. 關係機關
V. 對策

- 結 論 -

본문내용

< 經濟犯罪 >

I. 經濟犯罪의 意義

1. 槪念

① 범죄사회학적 입장

ⅰ. 서덜랜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이 이욕적 동기에서 자신의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행하는 범죄와 같은 화이트갈라범죄

ⅱ. 클리나드와 하퉁

사회의 상류층에 속하는 기업가, 경영인, 공무원 그리고 회사의 임직원 등에 의한 법익침해행위와 같은 직업범죄

② 수사실무적 입장

국가경제정책이나 형사정책의 목적에 따라 정의되기 때문에 시대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경제생활과 관련된 특별형법위반행위가 모두 경제범죄에 포함된다.

③ 법이론적 입장

개인적 차원을 초월하는 경제질서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경제생활과 경제거래에서 요구되는 신뢰를 깨뜨림으로써 사회적 혹은 개인적 법익인 경제질서 또는 개별적 경제제도를 침해하거나 위험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④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법률상의 입장

국가경제정책의 목적에 따라서 경제범죄를 정의하는데, 特經法은 목적을 ‘국민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여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것으로 하여 종래 형법과 특별형법에 의해서 처벌되던 몇몇 재산범죄 및 기타의 범죄 가운데 그 범죄액이 일정액 이상인 범죄를 경제범죄로 규정하고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죄 및 일반인의 금융관련불법행위를 경제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ⅰ. 特經法은 제 1조 목적에서 개인의 재산보호가 아니라 경제질서의 보호를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단순히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초개인적․사회적 법익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ii. 개인의 재산적 법익을 보호하는 형벌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이득액이 다액이면 경제범죄로 규정하여 대상으로 한다.

iii. 국민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행위는 경제범죄에 포함되지만 일반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불법취득행위는 경제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