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배제 소외된 집단을 찾아 기초자치단체차원 조례안을 만들고 기술하시오

소개

서울시 성북구 정릉골의 재개발 과정에서 법적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주거 지원 조례안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배제 소외된 집단 발굴
2. 해당 집단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조례로는 흔히 사회복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권한 말고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안 외에는 제정 불가하다. 이를 법률적으로 법률유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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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배제 소외된 집단 발굴
본인은 서울시 성북구에 살고 있다. 성북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재건축이 시행되고 있는 곳이다.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만큼 갈등도 빈번하다. 특히 정릉골이라는 곳이 본인의 관심을 끈다. 서울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에서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정릉골’이라는 마을이 나온다. 성북구에 있는 이 마을은 1960~1970년대 청계천과 북아현동 판자촌 철거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 달동네다.

참고자료

· 박영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현황과 개선방안연구", 영남대, 2008
· 최승열, "자치입법실무", 2007
· 김영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조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 2010